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기초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이라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고용 관계에 있어 법적 보호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적으로 해고되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 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도 근로자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가진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피해야 할 위험 사례와 실제 대처 팁도 함께 소개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와 근로 시작 전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근로장소, 휴게시간, 휴일, 계약기간, 퇴직금, 해고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은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한국어뿐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도 요청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서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입증이 복잡해진다.

 

계약서 사진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권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는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약 10,500원 내외(예상 기준)**이며,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근무 시에는 **1.5배의 추가 수당(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또한,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적은 임금을 받거나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법이며 차별에 해당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기본 권리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노동청(근로감독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퇴직금, 해고 규정, 신고 절차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은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 노동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 전에는 최소 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치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감독관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공익법률상담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체류 자격이 취업 비자(E-2, E-7 등)일 경우, 고용주의 해고가 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출입국사무소와도 상담해야 한다.
모든 근로 기록은 가능하면 문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안전한 방법이다.